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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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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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양헌 3 국제 1 원율 1 한려 1 중부종합 1 화우 1 동방종합 1 로고스 1 청률 1 현정	# 변호사 (상위 10) 3 박준섭 2 김경아 2 곽종석 2 김성한 2 김용진 2 권영준 1 고광우 1 고석윤 1 강철구 1 계창업

2. 판례 목록 (8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가합553863 판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는 토지의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국세징수법 도시계획법 동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
  [배임][공2022하,2259]
   배임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법

2018년

3.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917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4. 대구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6나2721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6년

5.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소유권확인][공2017상,111]
   소유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

6.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7상,99]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7. 대구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나20613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헌법

2015년

8. 대구고법 2015. 11. 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매매대금반환] 상고[각공2016상,5]
   매매대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9. 대구지방법원 2015.08.25 선고 2015구합372 판결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0.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3나650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민법 신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4년

11. 부산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4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7379,97386 판결
  [토지인도등·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1년

13.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다600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1하,190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집행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9년

14.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211]
   손해배상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5. 대법원 2009. 1. 30. 자 2006마930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07년

16.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추심금][공2007.10.15.(284),1639]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6년

17. 부산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4나50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05년

18.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4229, 14236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 대구지법 2005. 5. 24. 선고 2003가합13608 판결
  [체비지대장소유권등록말소등] 확정[각공2005.10.10.(26),1571]
   체비지대장소유권등록말소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004년

20.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74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1. 서울행정법원 2004. 10. 22. 선고 2004구단2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3년

22.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1.(193),7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2년

23.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공2002.10.15.(164),2333]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1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40, 2001. 7. 19.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34조의9제2항제6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0년

25.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1245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7.1.(109),136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6. 대법원 2000. 3. 14. 선고 98다46778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2000.5.1.(105),956]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9년

27.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873 판결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공1999.11.15.(94),2342]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15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9.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공1999.10.15.(92),2098]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30.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620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2.1.(71),2739]
   손해배상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1.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32734 판결
  [소유권지분이전등기][공1998.10.15.(68),2511]
   소유권지분이전등기
   농지개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3823 판결
  [지분이전등기][공1998.5.1.(57),1194]
   지분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7년

3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3620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무효][공1998.1.1.(49),130]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무효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4. 대구고법 1997. 7. 4. 선고 96나4337 판결：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7-2, 399]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5.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87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6.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16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3.15.(30),7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6년

37.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53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4(2)민,341;공1997.1.15.(26),151]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8. 부산지법 1996. 10. 24. 선고 96가합6243 판결：항소
  [체비지등록명의변경 ][하집1996-2, 383]
   체비지등록명의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9. 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집44(1)특,815;공1996.5.15.(10),1449]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

4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4.15.(8),1033]
   부당이득금반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535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4.15.(8),1042]
   손해배상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5년

4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5.4.15.(990),157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94년

43.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 6. 30. 선고 93가합1837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94(1),309]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3년

44.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시행규칙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지방세법 토지구획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5.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66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959),68]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6.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936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6.1.(945),1398]
   건물철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7.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56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4.1.(941),9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2년

48.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23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931),288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9. 서울민사지법 1992. 4. 21. 선고 91가합35798 제14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하집1992(1),43]
   건물철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1년

50.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건물철거등][집39(3)민,312;공1991.10.15.(906),2419]
   건물철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1. 부산고법 1991. 7. 5. 선고 90나615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1(2),24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2. 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870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1)특,596;공1991.5.15,(896),130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3.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81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4.1.(893),982]
   부당이득금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0년

54. 대법원 1990. 9. 25. 선고 88누2557 판결
  [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공1990.11.15.(884),2171]
   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41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89;공1990.9.1.(879),17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6.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7.15.(876),13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9년

57.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87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3)민,108;공1989.11.15.(860),15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8년

58.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8.12.1.(837),146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9.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14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6(1)민,32;공1988.4.1.(821),49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6년

60.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 3. 7. 선고 85가합146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6(1),29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5년

61. 서울고법 1985. 10. 28. 선고 85나522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5(4),15]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2.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다카370 판결
  [건물철거등][집33(2)민,142;공1985.9.15.(760)1180]
   건물철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3.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다카14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3(2)민,86;공1985.8.1.(757),996]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4년

64. 대법원 1984. 9. 25. 선고 80다15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11.15.(740),17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2년

65.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719 판결
  [농지분배무효확인][집30(4)민,158;공1983.3.1.(699)338]
   농지분배무효확인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6.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도1581 판결
  [위증][공1982.8.1.(685),621]
   위증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8년

67.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다1831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집26(1)민,275;공1978.6.15.(586) 10784]
   건물철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8. 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43 판결
  [가건물철거등][공1978.6.15.(586),10783]
   가건물철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7년

69.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2104 판결
  [공유물분할][집25(1)민,108;공1977.4.15.(558) 9965]
   공유물분할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6년

70. 서울고법 1976. 3. 30. 선고 74나264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대청구사건][고집1976민(1),351]
   토지대청구사건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4년

71.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739 판결
  [건물철거등][공1974.3.15.(484),7743]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1년

72. 대법원 1971. 4. 28. 선고 71다193 판결
  [토지인도][집19(1)민,378]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3. 대법원 1971. 4. 28. 선고 71다339,340 판결
  [손해배상등][집19(1)민,38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4. 서울고법 1971. 4. 7. 선고 70나261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1민,142]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0년

75.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640,1641 판결
  [건물철거등][집18(3)민,287]
   건물철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6.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334 판결
  [건물철거등][집18(1)민,389]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7. 대법원 1970. 3. 10. 선고 68다1068 판결
  [건물철거등][집18(1)민,182]
   건물철거
   농지개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9년

78. 대법원 1969. 12. 26. 선고 67다1028 판결
  [분배농지확인등][집17(4)민,225]
   분배농지확인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9.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464 판결
  [공유물분할][집17(1)민,205]
   공유물분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8년

80. 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다13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3)민,0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7년

81.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224,1225 판결
  [가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확인(반소)][집15(3)민,016]
   가건물철거 소유권확인
   농지개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6년

82. 대법원 1966. 12. 22. 선고 66다1908 전원합의체 판결
  [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집14(3)민,353]
   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5년

83. 서울고법 1965. 7. 7. 선고 64나78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5민,319]
   가옥철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4년

84. 서울고법 1964. 3. 20. 선고 63나105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4민,1]
   손해배상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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